| 스포츠클럽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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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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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이 영은「스포츠클럽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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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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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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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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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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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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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4.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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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(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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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ㆍ군수ㆍ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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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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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(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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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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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4.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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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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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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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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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(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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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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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육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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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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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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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4. 빙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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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5. 스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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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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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(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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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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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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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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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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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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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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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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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, 전화, 문자전송,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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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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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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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(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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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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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지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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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(이하 “대한체육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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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(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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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“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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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경영의 부실,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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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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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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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(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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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(이하 이 조에서 “순회지도”라 한다)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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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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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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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(이하 “지방체육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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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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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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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조(선수의 육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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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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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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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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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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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(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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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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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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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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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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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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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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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2조(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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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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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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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스포츠클럽회원의 수,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수, 운영 종목,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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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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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(포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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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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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,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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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조(업무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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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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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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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2.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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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3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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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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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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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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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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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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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 칙 <대통령령 제32700호, 2022. 6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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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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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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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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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제8호”를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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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를 삭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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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포츠클럽, 생활체육회”를 “생활체육회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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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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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 칙 <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> (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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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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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 칙 <대통령령 제34039호, 2023. 12. 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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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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